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란-콘트라 사건 (문단 편집) == 전개 == [[1979년]] [[니카라과]]에서 [[니카라과 혁명|민중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성향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이 미국의 지원을 받던 [[소모사]] 우익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이후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중도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연달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이어나갔지만 경제위기 때문에 1990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야당으로 전락했다가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되찾았고 2011년, 2016년 선거에서도 계속 승리해서 집권여당이다. 산디니스타 혁명 이후 1984년 미국에 [[로널드 레이건]] 정권이 들어섰는데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산디니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모사 가문의 잔당인 우익 반군 [[콘트라]]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사실 콘트라는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반 산디니스타 정권의 무장단체들을 뭉뚱그려 부른 것에 가깝다. 즉, 최대한 좋게 말해 봤자 군소 군벌들의 연합체고 톡 까놓고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불법 무장 조직 + 카르텔이었다. 한편 이때 [[중동]]에서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군사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제 무기들의 낮은 가동률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붕괴하고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 입장에선 미제 무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 상황을 이용해서 한국이 미제 무기 부품 중계 무역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미국 정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에 의해 [[레바논]] 미 대사관에 인질로 잡힌 민간인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미국은 이란과 탄약, 미사일 및 부품 판매와 인질석방을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때 [[국가안전보장회의#s-2|NSC]]에서 근무하던 [[미군]] [[장교]]인 올리버 노스(Oliver North)[* 이 사건으로 인해 올리버 노스는 군을 떠났고 1994년 [[버지니아 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시 대권주자였던 [[척 롭]] 민주당 후보와 대결했으나 45.6% vs 42.9%로 근소하게 패배하였다. 척 롭은 대권 주자였으나 [[성매매]]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면서 지지율이 주저앉았는데 올리버 노스의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간신히 이겼다. 이후 올리버 노스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며 척 롭도 성매매 스캔들을 이기지 못하고 2000년 선거에서 낙선했다.] [[미합중국 해병대]] [[보병]] [[중령]]이 '''"이란에서 받은 돈으로 콘트라 지원하면 어떨까요?"'''라는 안을 냈는대 이것이 실행되었다. 당시 볼랜드 법안의 통과로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콘트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쓴 것이다. 즉, 불법적으로 돈을 쓰려면 불법적으로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타워 위원회.jpg|width=100%]]}}} || || '''이란-콘트라 사건 조사를 위한 타워 워원회[* 왼쪽부터 [[존 타워]], 로널드 레이건, [[에드먼드 머스키]]] ''' || 이것이 [[1986년]]에 발각되어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단 [[이란]]에 무기를 넘기는 대가로 대략 3배 정도 바가지를 씌웠는데 여기까지는 적성국에 대한 수출이었으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때 CIA는 [[미합중국 육군|육군]]이나 [[미합중국 해군|해군]] 재고를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한 원가로 인수한 후 이를 국제 시장 가격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아먹었다. 문제는 차액을 CIA가 독식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CIA는 이 돈을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 지원하고 그 대가로 콘트라 반군이 현지의 [[코카인]] 재배 농가들로부터 현물세로 걷은 코카인의 처분까지 위탁해서 처리해 줬다. 덕분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코카인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은 CIA 중남미 지부들의 운영 예산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CIA는 의회가 금지한 적성국에 비밀리에 무기를 팔고 그 돈으로 역시 의회가 금지한 불법적인 해외공작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남미 마약을 미국에 밀수하는 [[마약]] 장사까지 한 것이다! 참고로 이란-콘트라 사건 당시 대량 유통된 마약은 21세기에도 미국을 속앓이하게 하며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그대로 [[생지옥]]으로 만든 마약 관련 범죄들이 다 이 시기에 급증했다. 역설적인 것은 CIA가 이렇게 마약 밀수에 개입하던 와중에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60년대 카운터컬쳐 [[히피]] 문화에 대한 역풍을 불어넣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영부인 [[낸시 레이건]]이 직접 마약 반대 캠페인 Just Say No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퍼진 마약과 이를 막으려는 마약과의 전쟁은 흑인, 히스패닉이 다수였던 미국 내 빈민가들을 뒤엎으면서 대량 체포, 구금을 통해 현대의 '''학교-감옥 파이프라인(school-to-prison pipeline)'''의 토대가 쌓이는 데도 기여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예산이 잘 걷히지 않아 학교가 개판이고 주변에 [[갱단]] 같은 범죄자들이 설치며 마약만 넘치니 애들이 [[시궁창]]만 보고 자라다가 알아서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마치 파이프라인에서 액체가 흐르는 것 같다고 하여 나온 [[시사]] 용어.]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레이건 정권과 미국의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다만 CIA가 마약 거래에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식적으로는' CIA가 마약 거래를 주도했다고 수사당국이나 법원이 [[https://m.dcinside.com/board/war/2697777|판결을 내린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CIA와 거래관계에 있는 소규모 민간항공사 및 해운사들이 마약을 운송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제법 있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CIA 돈으로 만든 일종의 위장계열사라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CIA 윗선은 몰라도 지부 단위에서 직접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CIA의 중남미 지부의 부정부패상은 CIA 내부에서조차 치를 떨 정도였다. 미국은 결국 이걸 정리하기 위해 [[파나마]]를 공격해 중남미 마약 연결선에 있던 [[마누엘 노리에가]]를 정리해야 했다. 개입된 민간항공사와 해운사들은 현대 [[민간군사기업|PMC]](사설 군사 경비업체)의 원조격인 CIA 출신자들이 만든 비밀 공작 전문 용역회사들이었다. 말하자면 '''같은 미국 정부 부서인 CIA와 [[미국의 법 집행|미국 경찰]], [[연방수사국|FBI]], [[ATF]], [[미국 마약단속국|DEA]]가 서로 전쟁하는 그림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미국의 법 집행|미국 경찰]], [[연방수사국|FBI]], [[ATF]], [[미합중국 법무부|법무부]],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미국의 준사법기관들은 CIA라고 하면 치를 떨었다고 한다. [[마약과의 전쟁]]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순직한 경찰들과 요원들까지 있는데''' 정작 CIA는 마약을 들여와서 팔았다니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지경. 드라마 [[나르코스]] 시리즈들을 보면 미국의 사법기관인 [[미국 마약단속국|DEA]]가 얼마나 마약 조직을 소탕하느라 고생하는지 다 나온다. 이는 다른 준사법기관도 비슷하다. 올리버 노스는 주동자면서도 의회에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으며 '이 작전은 부도덕하며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순전히 조국을 위해 실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은 크게 갈린다. 어쨌든 미국의 명예를 지킨 영웅으로 불리면서 큰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물론 국민적 영웅급은 아니지만 보수층에 한해서는 여전히 인기가 많다. 이런 인기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CIA가 의회의 허가와 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일으켰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통해 레이건 행정부에 위계질서가 없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었다. 레이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조사하던 스카우크로프트는 백악관 관료들이 불법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는 한 레이건에게 불법적인 활동을 허가받을 수 있는 막장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당시 국가안보 부보좌관(사건 진행 중 보좌관으로 승진)이었던 [[존 포인덱스터]] 해군중장의 발언은 더욱 더 충격적이었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 대통령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자신이 대통령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직무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한 포인덱스터의 발언은 백악관에 위계질서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었다. 한편 이 난리통에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정권은 [[1990년]]에 선거에서 패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FSLN은 아직도 니카라과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이며 [[2006년]]에는 산디니스타 소속으로 출마한 [[다니엘 오르테가]]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어 또다시 집권당이 되었다.[* 오르데카는 산디니스타 해방전선 소속 첫 대통령으로, 1984년 대선(이게 1979년 이후 첫 자유선거다)에서 67%의 득표율을 얻어 처음 당선되어 1990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1990년 대선에서 경제난의 여파로 득표율 40%를 찍는 데 그쳐 낙선했지만 1996년과 2001년 대선에도 연속 출마했다. 결선에서 2위에 그쳤으며 이 시기에 사생활에 관련한 문제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2006년 대선에서 38%의 득표율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11년 대선에서는 62%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 와중에 편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논란이 거세기도 했다. 2015년 대선에도 또다시 승리해서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1979년 혁명 이후의 모든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그것도 '''2위 안에는 꾸준히 든 터줏대감인 셈이다'''. 사실 다니엘 오르테가가 상당 기간 대선에서 계속 2등에 그친 것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경제가 파탄나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려웠던 게 매우 컸다. 즉 니카라과 유권자들 사이에선 오르테가가 다시 집권하면 또다시 미국의 경제제재가 들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니카라과에서 두 번째 산디니스타 정권은 60% 대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율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니카라과를 포함하여 중앙아메리카 전체를 사실상 [[파탄국가]]로 전락시켜 한동안 미국 앞마당으로 만들었으니 콘트라 작전 자체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남미의 [[반미]] 감정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론적으로 평범했던 니카라과를 반미국 가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게 이 사건이다. 다만 니카라과는 경제/외교적인 이유로 이란이나 북한, 중국, 러시아 급으로 반미하거나 대놓고 적대하진 않고 그냥 미국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대 입장을 내놓는 수준이며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꾸준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하고 있는 대신 미국에 마약을 파는 [[마약 카르텔]] 단속에는 적극적이다.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같은 주변 중미 국가들이 최악의 범죄율을 보일 정도로 [[치안]]이 나쁜 것과 달리 니카라과가 유독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만일 니카라과가 완전 강경 반미 국가였다면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니카라과 정부가 마약을 강경하게 단속하는 이유에는 콘트라 반군이 마약을 팔아서 게릴라전을 하던 상황 탓도 있다. 이 사건은 90년대 초에 대한민국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1991년 [[중앙일보]] 기사에는 전직 CIA 간부 앨런 피어스가 양심 선언을 했다고 나와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613259|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